이재명, 전산망 마비 사태에 "윤,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 살펴보니 정부여당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통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 제시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란 프레임으로 공격한다"며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선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게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정부여당 또 다른 특징이 남탓하는 것"이라며 "국가 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탓, 야당탓, 뭔가 남탓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저 남탓과 전 정부탓을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일침했다.

그는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일주일간 행정 마비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하기보다 '내 탓이요'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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