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가자 전투의 긴급중단과 구호품 통로 확보 결의안 채택

[유엔본부=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오후(현지시간)  4차례의 실패 끝에 다섯 번째 표결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 긴급 (전투)중단과 인도주의적 구호 회랑의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몰타가 제안한 결의안의 원안에서 약간 표현을 수정한 채로 12대 0의 찬성으로 끝났다.  미국, 영국, 러시아는 기권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에 표결에 부쳐진 최종안은 용어를 '요구(demand)'에서 '요청(call)'으로 완화했다. 또한 "하마스와 다른 단체들이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들을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라"는 '요구'도 '요청'으로 약화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소집을 포함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많은 당사국들이 안보리의 조치 요청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 결의안을 지지한 10개 이사국 중 하나인 몰타는 오랜 협상 끝에 표결을 요구했고,  논란이 계속되어 4차례나 표결이 무산되었다가 5번째 통과되었다.

안보리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 이사국에서 최소 9개국의 '찬성'표가 필요하며,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결의안 내용에 들어있던 "하마스와 기타 무장단체가 억류중인 모든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이라는 구절은 사라졌고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실도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원래 러시아가 제안했던 수정안도 있었다.  지속가능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요구로 정전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최소 9명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5대1의 찬반으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

몰타가 각 이사국을 만나 끈질기게 협상을 하며 중재한 이번 결의안의 통과는 유엔의 가장 강력한 협의기구인 안보리의 15개국이 함께 현재 진행중인 전쟁과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참상을 막기 위해서 처음으로 결의안 채택에 성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결의안 역시 본격적인 휴전( cease-fire )에 대한 언급은 담지 못했다.  또한 하마스의 첫 기습공격으로 1200명이 죽고 240명이 인질이 된 사실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3분의2를 차지하는 1만1000여명의 팔레스타인인이 학살당한 사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쟁 양측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특히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의 보호를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나라들이 결의안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한다. 

유엔의 국제위기 방지단의 리차드 고완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발칸 전쟁에서 시리아 전쟁에 이르기까지 정전을 요구한 사례가 많지만 " 거의 효력이 적거나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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