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예정
의대 증원하면서 필수의료로 유입 방안 추진
政, 25학년 정원에 반영되도록 의료계와 논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2/NISI20231012_0020087526_web.jpg?rnd=2023101211205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19일 확고히 전했다.
다만 당초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졌다. 정부는 당분간 의료계 및 교육계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 관련 인원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혁신 전략)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 내용은 빠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늘어난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수가도 인상한다. 또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며,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과 연계 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의사인력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어 의사 인력의 지역편차와 필수의료 분야 붕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경북의 경우 1.39명으로 서울(3.47명)의 절반 정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와도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로 14차례 협의했다"면서 "의대 정원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 다양한 주제 논의하는 자리다. 앞으로도 의료계 협의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거센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라고 꼽으면서 단순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당초 이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졌다. 정부는 당분간 의료계 및 교육계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전날 기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 관련 인원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혁신 전략)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 내용은 빠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늘어난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수가도 인상한다. 또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 배정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며,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과 연계 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의사인력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어 의사 인력의 지역편차와 필수의료 분야 붕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경북의 경우 1.39명으로 서울(3.47명)의 절반 정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와도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로 14차례 협의했다"면서 "의대 정원뿐 아니라 의료계 현안 다양한 주제 논의하는 자리다. 앞으로도 의료계 협의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거센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라고 꼽으면서 단순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보다 의료현안협의체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