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대학들 내년 4월까지 모집정원 등 확정해야
복지부,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엔 다소 미온적
의사단체 반발 변수…파업 재연될까 우려
![[서울=뉴시스]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5/25/NISI20230525_0019900144_web.jpg?rnd=20230525115616)
[서울=뉴시스] 지난 5월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현재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대)에 갈 수 있는 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미정이나 약 10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된 증원 규모는 300~500명 정도로 거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1000명 수준까지 추가 선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 외에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사태와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당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중단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크게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는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시간이 약 6개월 정도로 빠듯하기 때문이다. 현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 상반기까지 부속병원을 짓고 교수진 섭외, 교과과정까지 마련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거론된 증원 규모는 300~500명 정도로 거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1000명 수준까지 추가 선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 외에 지역 의대와 공공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사태와 지역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복지부는 당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논의를 중단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크게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의료서비스 수요자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는 각 대학이 모집정원 등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의료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시간이 약 6개월 정도로 빠듯하기 때문이다. 현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 상반기까지 부속병원을 짓고 교수진 섭외, 교과과정까지 마련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5/NISI20230615_0019923409_web.jpg?rnd=20230615143214)
[서울=뉴시스] 이광래 인천광역시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10.15.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체계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된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12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학교병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도 의료계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보다는 근무 여건 개선과 배분 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공의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체계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된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12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불공정성 우려라든지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학교병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도 의료계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보다는 근무 여건 개선과 배분 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