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삼성·SK 중국공장에 반도체장비 제한없이 공급 허용"(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의 허가절차나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경과 시점 기준, 한국 친환경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 운용과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돼 장기적 시계에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당시 우리 기업 반도체 공장에 1년간 예외조치로 부여됐던 '포괄적 수출허가'가 이번 결정으로 별도의 제한 없이 연장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미국 수출통제당국, NSC 경제안보채널을 통한 대화로 성사됐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올해 윤 대통령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고 성사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반도체 기업이 세계 메모리반도체 생산의 60.5%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이자 장비 수요자"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주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금번 미국 정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앞서 최 수석은 "여러 반도체 통상이슈 중 미국의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통제와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 비중이 40%가 넘을 정도로 중국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최 수석은 IRA 시행 이후 미국 시장 내 한국 자동차 산업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IRA라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하반기 수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수출금액은 올해 8월까지 총 6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에 올랐고, 수출한 자동차 3대 중 1대는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로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혁신도 이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지난 8월 기준 1만4000대로 집계된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 상승세에 대해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0.9%까지 상승해 업계 2위 점유율을 달성했다"며 "작년 8월에 비해 판매량은 153%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2.9%포인트 상승해 업계 순위는 두 단계 뛰어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 배경에 대해 "우려와 달리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대응한 결과"라며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양산 계획을 언급하며 "여기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전기차는 미국 정부보조금 수령을 위한 '북미 내 최종조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최 수석은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는지 질문이 나오자 "상저하고의 기울기가 얼마나 가팔라지느냐에 따라서는 전망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반도체나 수출, 산업활동 동향을 봤을 때 그 전망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저하고의 기울기가 생각보다는 덜 가파르고, 민생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줄어들었지만 물가 수준 자체는 높이 유지하면서 국민 민생의 실질소득 부분은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며 "동절기도 다가오고 있지만, 민생 관련된 부분은 대책들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될지에 대해서도 "정부도 여러가지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분께 상의드리겠다"고 고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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