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사건·홍범도 흉상' 공세…대통령실·여당 '엄호' 총력(종합)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야당은 30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총공세를 펼쳤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공세 표적이 됐다.

여야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겨냥한 야당 공세의 연장전 성격으로 진행됐고, 국민의힘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공세에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것에 화력을 집중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날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박 단장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해 긴급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는 (박 전 단장 건은) 피해자 보호조치이지, 긴급구제가 아니라며 기각했다고 답변했는데, 인권위법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면 필요시 국방장관에게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하도록 돼 있다"며 "피해자 보호조치가 긴급구제하라는 것인데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면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름이나 소요된 데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인권위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박 전 단장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긴급구제 신청을 빨리 심사해 박 전 단장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담당 위원회가 내부 갈등으로 실질적으로 긴급구제를 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항명, 군기문란이 본래의 채 상병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성명서를 발표한 것 자체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하고 법률적 견해를 달리해 인지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이 공문서를 훼손하거나 변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당의 전주혜 의원은 "군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다. 수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져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새롭게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긴급구제 신청 (기각)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가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은) 1차 수사 기록 이첩을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무슨 항명을 한 것인지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지 않냐"라며 "안보실이든 비서실이 직접 개입을 했든 안 했든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수습하고 관심을 가질 사항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태용 실장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는 방법은 안보실장인 제가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해명을 지켜보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남로당 가입 이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홍범도 장군이 다를 바 없다고 공세를 폈고, 정부여당은 엄호 모드에 나섰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가입과 반란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호국비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것은 응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하면 좀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이라고 반박하자, 유 의원은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잣대가 이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장군은 봉오동전투나 청산리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 이후 행적을 보면 1950년 우리나라는 기습 남침한 북한에 의해 동족상잔 비극의 역사를 겪었다"며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두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조 안보실장도 "홍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고 후반부의 삶으로 좁혀서 봐야 한다"며 "육사라는 특수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며 롤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찾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맞냐는 문제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자 학생의 진술서에 대한 해명을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작성해 기자들에게 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통령 특보 정도면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 위원장 학교 폭력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냐, 이 위원장 자녀 학교 폭력 사건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응해야 할 업무냐"고 몰아 붙였다.

서 의원은 이 위원장 청문회에도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들이 파견됐으며, 관용차량과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며 "이 위원장이 지원받은 것이 과연 직제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 있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