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호' 방통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손본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으로 시작한 방통위 6기가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지난 5기 때 종편, 보도PP 중 일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여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로 '종편·보도PP 재승인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과제를 공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기준 대안과 관련해 방송평가와 중복되는 심사항목 제외, 심사위원별 전문 분야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과제수행기관에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재승인 조건 관련 세부 점검기준 부문 대안도 요구했다. 방통위는 협찬 사실 고지 조건 위반 내용·수준 등을 고려한 이행 여부 등 점검 기준 구체화, 지속·반복되는 조건 위반 내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예시로 냈다.

방통위는 "다매체·다채널 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확산으로 방송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재승인 심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종편과 보도PP 공적책임·공익성을 강화"하고자 연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로 해당 과제물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 절차 등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제도는 현재 여권에서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연구 과제물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늘리는 안, 정성평가 비중 축소안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 3~5년인 국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7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장기적으로 정성평가 항목 축소 등 재승인 심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제도 개선 과제와 함께 방송통신정책 정책연구 과제 10개를 발주했다. 과제에는 이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연구(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OTT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글로벌 시대의 중장기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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