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에게 믿어달라면서 믿을만한 조치 취했나"
"야당과 국민에게 수산업계 위기 책임 떠넘기는 선동"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검토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수산업계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한다.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한 적 있냐"고 말했다.
그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국민 걱정과 수산업계 걱정이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은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정부"라며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짜뉴스'로 수산업계 피해 책임을 떠넘긴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그야말로 가짜뉴스고 허무맹랑한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계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 절실히 깨닫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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