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관광·레저용지 조성에 농지기금 사용"
"이낙연 총리 농지기금 사용 지시…책임 없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6/NISI20230306_0019813812_web.jpg?rnd=2023030614310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를 농지로 허위 지정해 무려 국민 혈세 1846억원을 투입했다. 합리적 지적과 우려를 무시하고 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농지 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잼버리 부지, 즉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위법으로 출발한 행사장은 준비 과정 난항과 파행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12월 전북도는 상·하수도와 그늘 조성 등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며 "불과 5개월 뒤 건설 주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변경안을 제출한다. 자체 추진할 경우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안은 정치적 이유로 결국 좌초된다"며 "전북도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지역제한·긴급공고로 공사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는 전 국민이 목도했듯 파행으로 끝맺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농지기금 위법 사용을 적극 지시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다. 이래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농지 조성을 위해서만 쓰도록 규정된 농지관리기금을 잼버리 부지, 즉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위법으로 출발한 행사장은 준비 과정 난항과 파행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12월 전북도는 상·하수도와 그늘 조성 등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며 "불과 5개월 뒤 건설 주체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변경안을 제출한다. 자체 추진할 경우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안은 정치적 이유로 결국 좌초된다"며 "전북도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한 끝에 2021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지역제한·긴급공고로 공사를 발주했으며, 그 결과는 전 국민이 목도했듯 파행으로 끝맺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농지기금 위법 사용을 적극 지시한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다. 이래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