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설계업체 "대안이 최적 노선"...외압 의혹 일축

[양평=뉴시스] 이예슬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을 벗고 나섰다. 환경훼손, 비용적 측면, 교통량 흡수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일 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3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종점부와 강하IC 신설부 등 주요 현장을 공개했다. 예비타당성안과 대안 노선의 장단점 등을 직접 확인자는 취지다. 이날 둘러본 곳은 예타안 종점부인 양평군 양서면과 대안 종점부인 강상면, 양평군이 제안한 강하IC 신설지 등이다. 이 자리에는 대안노선을 검토해 국토부에 보고한 설계업체(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4월 통과된 예타안에서 고속도로의 종점부가 양서면이었는데, 2022년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 강상면으로 대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체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타당성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시작된 만큼 해당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같은 해 5월 국토부에 보고됐다.

이상화 동해기술공사 부사장은 "예타안이 팔당상수원구역, 생태자연보호구역을 관통하게 되어 있었고, 예타보고서에 양평JCT 위치를 대안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제시가 돼 있어 현장검토 후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IC를 국도 6호선과 342호선, 88호선에 접속하는 안에 대해 기술적 검토와 교통량 분석 등을 한 결과 강상면 안이 대안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안과 대안이 전체 노선 중 55%나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다른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노선도와 시종점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양평이천고속도로가 그 예로 제시됐다.

이 부사장은 "예타, 타당성조사, 실시조사 등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 과정 사이에 확인할 것이 많고, 민원해결과 공사비 감소 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며 "예타안이 나왔다고 추가 검토 없이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라 각 과정을 거쳐 여러 장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예타와 타당성조사는 분명 (성격이)다르다"며 "예타는 할거냐 말거냐 결정하는거지, 노선이 맞다 틀리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노선 변경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했지만 대선이 3월9일 치러졌고, 곧바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내정자가 국책사업에 끼여들 여지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대안 노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원 장관이 민간업체와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부사장은 "(원 장관을)만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 윗선에 보고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노선 결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보고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아직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용역사와 감독 및 소통하는 과정이다. (대안 노선으로의 변경은) 담당 과장의 전결이고, 저에게까지 는 보고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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