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의혹은 악마 만들기"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6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도 관련 특혜 의혹' 공세를 가짜뉴스, '악마 만들기'로 규정했다.

당정은 고속도로게이트TF를 꾸리는 등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거짓선동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부터 사드 전자파 튀김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하루에 2만여명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다시 가짜뉴스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라며 원색적 단어로 거짓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 모두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애써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민 편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검토되는 국가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사실을 외면한 채 거짓 정치 공작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국가사업에 찬물을 끼얹으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번 거짓선동 앞장서는 야당 인사들은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첫째, 관계 기관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엄연히 법령에 규정돼 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에도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 지극히 악의적인 막무가내식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둘째, 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확인해 본 결과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사업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발 가짜 뉴스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명백한 거짓 주장임을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종점 인근의 대통령 처가 토지 집값 상승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 즉 JCT에 불과하다. JCT는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선 검토 과정에서 특혜를 고려했다면 인접지에 JCT가 아닌 나들목 IC를 설치했을 것이다. 분기점이 멀리 위치하게 되는 대안으로 결정되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며 "사실무근의 거짓 선동이 국가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 할 것"이리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협의 통해 그간 진행 경과와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공유하고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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