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문 닫으면 '해산 장려금'…"사학 먹튀 폐교 우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문을 닫은 사립대학 법인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먹튀 폐교'가 우후죽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대학 단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를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해진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해산 장려금에 대해 7개 대학 단체는 "사학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입법 논의상황을 많은 사립대학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교육사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해산 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칫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정리해고와 희망 퇴직 등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 단체들은 "반면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 등 구성원 보호 대책은 실질 대책으로서는 미흡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둬도 법인·대학별로 실제 잔여재산 처분을 통해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청산 시 기존 임금체불의 해소,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법률이 실질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대학별, 지역별 전체 대학의 역할과 규모 등 조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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