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족 사태 없도록"…AI로 의약품 수급 예측한다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의약품 수요·공급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마리나 선박(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써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최고경영책임자(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간담회·현장방문·끝장토론 등을 총 100여회 이상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에 대해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향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하고,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조화시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한다. 식약처는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공동으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번 과제에 공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규제개선 활동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오늘 발표한 규제개혁 2.0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1의 가치를 충실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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