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의 청년층 지원이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은행들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가진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중단, 구직 어려움, 주거마련 지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시 취업 및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오는 14일 최종 공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8일 1차 공시 당시 11개(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 취급은행들은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전 은행이 3.5%의 기본금리를 제시했다. 소득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모두 같았으며 은행별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마케팅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붙는 우대금리는 1.5~2%포인트였다.

결과적으로 은행별로 최대 금리를 '영끌'해야만 5.5~6.5% 수준의 금리가 나온다. 이를 놓고 이것저것 요건이 따라붙는 우대금리 비중이 높고 조건도 까다로워 5년간 5000만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모으려면 6%대의 은행 금리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14일 최종공시를 앞두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를 올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에서 일반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액수 만큼 사회공헌활동 금액으로 인정해주는 '당근'을 고려 중이다.

금융위는 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률과 만기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부여 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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