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럽판 IRA 입법, 한국에 제약 없어야…그린·보건·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등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새롭게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EU 지도부가 체결한 공동성명에는 ▲한-EU 외교장관전략대화 신설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파트너십 체결 ▲한국의 대북 정책 등 주요 외교정책 구상에 대한 EU의 지지 및 협력 ▲경제안보 증진 및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강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 개시 등이 담겼다.

3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분야 확장, 한-EU외교장관 전략대화 신설을 통한 양자간 안보 협력, 공급망 공조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통한 첨단혁신 기술 협력 강화 발판 마련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새 협력 분야 확장과 관련해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등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그린 파트너십으로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보건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1월에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부문 협력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외교 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EU 상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원자재법은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과 EU지도부는 한국이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첨단 혁신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7년간 약 130조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호라이즌 유럽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4차례 회의를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한-EU정상회담을 통해 가입 협상을 재개, 준회원 가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임의장님과 집행위원장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과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한국과 유럽연합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개최되는 것이며,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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