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강도높인 2차 부분파업…"합리적 중재 필요"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이 전체 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 파업에 따른 집회를 갖고 "지금이라도 대한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협회(치협) 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면서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만큼 간호협회 지도부는 논의의 테이블로 나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의료연대는 국민을 위해 다시 논의하고,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하지만, 간호사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 시대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를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고 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면서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 총파업까지 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도록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 부디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통과로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상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다"면서 "하지만 현재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를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고, 직역간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피해를 줬다"면서 "과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할 일이냐"고 되물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왔던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라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법안"이라면서 "예기치 못한 우발적 교통사고나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서울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취지다.

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 처리했다"면서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조직력을 강화해 2024년 총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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