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동 걸리나…흡연자·업계 '긴장'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정부가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일부 흡연자는 반발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현재로선 인상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소비자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일반담배로 퍼질 가능성을 우려해 성명서까지 냈다.

19일 흡연자인권연대는 "1000만 흡연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별소비세율은 궐련형 담배 1갑당(20개비) 594원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엔 1갑당(20개비) 529원을 부과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가 궐련형이나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운데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이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렇게 정의가 새로 이뤄지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함께 (세금도) 취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어렵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1%씩 내렸는데 다시 또 거꾸로 증세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세수부족에 대한 증세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흡연자인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다"며 "흡연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상황을 잘 파악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세를 자제하고 민심을 잘 살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의 발언이 세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같이 유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현행 흡연율 통계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자담배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궐련형 담배처럼 과세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조한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발언이 사실상 여론 떠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 담배 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으로 눈을 돌리려는 것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일반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로 줄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62.2% 증가했다. 전자담배 세수추이를 보면 일반담배는 전년대비 1.8%가 줄어든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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