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냉난방기 납품·입찰 비리 의혹 등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
도교육청 학사감사팀 감사…공무원 10명 '주의' 처분에 그쳐
비리 사실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재발방지책도 없어"
사진 왼쪽은 조달청에 등록된 대기업 A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사진 오른쪽은 A사가 대리점을 통해 충북 학교 등에 납품한 저가의 사급제품.(사진= 제보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감사관(학사감사팀)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2018~2021년) '냉난방기 납품 비리'를 공익제보로 확인하고도 관련자 10명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쳐 감사를 의도적으로 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4월4일 보도 등>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2021년 8월 30일 '조달 구매 물품 임의 변경 납품'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A씨는 "충북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을 거쳐 구매한 에어컨을 대리점 B사 임의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 납품하고, 차액은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컨이 부정하게 납품된 학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영동의 한 초등학교를 지목했다.
A씨는 또 충북교육청이 수억원 상당의 청주 신설학교 냉난방기 설치 공사(냉매배관, 냉매분지관 등)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B사에 맡겼다며 입찰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사에 나선 학사감사팀은 B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한 냉난방기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64대를 3~4등급으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B사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냉난방기 35대를 값싼 제품으로 설치했다가 또 적발됐다.
당시 물품 발주담당 공무원 C씨, 제품 검사 담당 D씨 등 6명은 검사·검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신설학교 냉난방기 공사를 B사에 맡겨 '선(先) 공사'를 진행한 C씨는 다시 '주의' 처분됐고, 관련자 2명도 '주의'를 받았다.
감사부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비리를 저지르는 대리점을 수사의뢰하거나 '수의계약 제한', ‘부정당 업체 등록’ 등 페널티를 주지 않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인 2020년 2월 보수시민단체는 충북교육청의 2000억 원대 납품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납품 비리 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2년여 동안 충북교육청을 뒤흔들었다.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나선 청주지검은 전 충북교육청 공무원 등 7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안과 별건으로 냉난방기 납품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고, 사정당국의 수사로 이어졌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교육감 시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학사감사팀이 공익제보로 확인한 비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발본색원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덮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관에서 일했던 한 공무원은 "물품·입찰 관련 비리는 직무감찰팀이 감사 하는 게 맞는데, 학사감사팀이 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면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건 부실 감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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