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원위서 "지역구 7~28석 줄여 비례대표 60~75석 확대"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한은진 기자 = 약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0~7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권역 비례 주장도 나왔는데, 지역주의 타파 시도 상징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있는 고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을 기억하면서 호소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10일 전원위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황을 "절망의 정치"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양당 기득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혁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며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 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확대 전제 권역별 비례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을 주장했고 비례 투명성을 위한 당 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말했다.

아울러 고 허 전 위원장을 호명하면서 "그의 유지를 특히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받들고 있나", "우리가 과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가 이번에도 또 다시 당리당략과 우리 기득권 때문에 이 낡은 선거제를 개혁 못하면 국민들도 버리겠지만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 정당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되어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말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안은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지만, 전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잔 게 아니다"라며 "비례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잔 것"이라고 했다.

민홍철 의원도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하자. 지역 균형 의석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도 "국민 여론이 정치권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지지율에 비례해서 대표성을 보강하는 선거제 개편이 필연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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