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선거구제, 36년 양당체제 철옹성…비례대표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36년 양당체제 철옹성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 표심 버려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19년만에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첫 발언자로 나선 심 의원은 "지난 시기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은 모두 사라졌다"며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에 가파른 협곡을 헤쳐오면서 20년간을 버텨왔다"고 밝혔다.

이어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정치적 내전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인구절벽·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승자독식 소선구제에 대해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으로 단 한 표가 선거를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다"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낮은 비례성 보완을 위한 비례대표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도인데 그 비율은 고작 15.7%에 불과해 보완 기능이 매우 취약했다"며 "이를 방치하고서도 1인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고 물었다.

이에 더해 심 의원은 " 21대 총선 당시, 2030의 유권자 비중은 31%지만,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국회의원 수는 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은 46명이나 된다.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들을 걸핏하면 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에 뒤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과연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양당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면서는 "선거제의 핵심은 비례대표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가 이뤄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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