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부족 가능성 커…전기·가스비 인상은 조만간 결정"

[평택=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전기·가스비 인상 결정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서는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올해 걷어야 세금을 40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월까지 걷힌 세금은 13.5%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16.9%)보다 3.4%포인트(p) 낮다.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경기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일반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아 올해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한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세수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자산시장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거니 시간을 좀 지나면서 올해 세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지난달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것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조만간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정 예정 시기가 됐던 사안이다. 언론에서도 걱정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 문제와 한편으로는 민생 불안이 크다는 점이 있다. 그 선상에서 고민해왔는데, 당에서 걱정을 하니 정부,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됐다"며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인상 여부가) 결정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점에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가운데, 추 부총리는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은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물가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 물가안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진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히 안착할 때 경기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하는데, 어느 변수든 극단적으로 하나만 두고 가기는 어렵다"며 "(2분기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건 결국 심리다. 물가는 수급 요인도 있지만 불안 심리 요인도 크다. 서로가 불안하니까 나도 올려야겠다 하면서 전부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장치가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해나가겠지만 한미 스와프가 시급한 현안은 아니다. 어젠다로 올려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양국 간 외환시장 등과 관련된 협업 관계가 중요하다. 통화 스와프 자체의 필요성은 시급하게 논의하거나 긴급 현안으로 다를 건 아니다"라며 "그것보다는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장치가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해나가겠다는 기본정신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미국도 서로의 금융 외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성을 두고 대화하는 어젠다가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계기가 되거나 그런 차원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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