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소득대체율 견해차 못 좁혔다" 경과 보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소득대체율에서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고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보험료율 인상 역시 큰 틀에서는 동일한 입장이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29일 민간자문위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 보고서를 보면 민간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되었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도 "양측이 동일한 입장이지만 소득대체율 ,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노후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축소 노력을 전제로 점차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납입연령도 상향 조정하면 GDP 대비 국민연금 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며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예정대로(4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평균소득자 기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2.2%에 못 미치는 하위권이며 월 평균 급여액이 55만6000원에 불과해 적정생활유지가 어렵다고 봤다.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인 27년을 고려하면 실제 국민연금액은 낮아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검토 방향 및 과제로 소득계층별·세대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필요한 공적연금 수준, 기초연금과 법정퇴직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금체계에의 추가적 검토, 보험료율 외 적립금 이자수익과 정부 재정 역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기초한 다양한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도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의견 교환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역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으나 소득공백 등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수급 개시 연령 조정은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는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 협의했다.

크레딧 제도 중에서는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권고안에 따라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민간자문위는 향후 계획으로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추가 검토 과제와 연금특위가 위임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심층적 협의 과정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속가능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도 마련을 위해 배증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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