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아과 간판 내린다" 울먹인 의사회장…무슨 이유?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장기적인 저출산 흐름과 고착화된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이 맞물리면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문의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자 소청과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한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소청과 병·의원은 3247곳이다.

소청과는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는 데다 턱없이 낮은 진료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동네 소청과 병원의 위기를 불렀다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은 동네 소청과 병원의 몰락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소청과는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환자가 어린이여서 진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와 시술이 거의 없다. 진찰료로만 수익을 내는 셈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 간 1만7000원가량(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1만7611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울먹이기도 했지만, 정부의 소청과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 환자를 담당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와 24시간 소아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각각 4곳씩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응급실에 데리고 올 정도면 중증 환아일 가능성이 높아 소청과 레지던트 등 소청과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소청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시설확충을 해결책이라고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응급실과 병실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소청과 의사가 없어 입원 치료가 불가능해 응급 소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대학병원이 많다고 한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는 "아이들이 동일한 증상으로 내원해도 고려해야 할 수많은 다른 질환들이 있고, 의사 표현도 미숙하고,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은 병이 급격히 나빠져 대면 진료조차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데,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를 안내하는 것은 정신 나간 발상"이라면서 "심지어 복지부가 참여 주체를 '의료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를 동원할 의도를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에 대해서는 "상류에 유입되는 물(소청과 전공 의사가 있는 인턴)이 없는데, 중류(소청과 전공의)와 하류(소아암 세부 전문의)에 물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소청과 전문의는 추가적인 수련을 거친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마취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 등으로 다양하다.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놓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오후 11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어린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그는 "이미 6년간 시행해 실패한 정책을 재탕도 모자라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천만 인구의 서울에조차 제대로 된 달빛병원은 연세곰돌이소청과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달빛어린이병원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중증 수술 등 필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국의 모든 소아 관련 의료 인프라가 동시에 무너져 내린 상황이고 극히 일부의 서울 지역 대학병원 만이 근근히 땜빵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인데 정말 현실 인식이 없는 잠꼬대에 불과한 대책"이라면서 "장중첩증 수술, 소아 중증외상 수술, 소아암 수술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가능하고, 5년 뒤에는 몇 개나 가능할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전혀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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