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강제징용 해법…여 "과거 매몰 안돼" vs 야 "최악의 굴욕"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정부 편을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무능외교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오는 6일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극적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지만, 양국 정부는 오랜 과거사만큼이나 먼 이웃이었다"며 "그간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에는 멀리 내다보는 국익보다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극단주의적 세력의 준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엔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이를 불쏘시개 삼아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파탄났었고,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와 극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탰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 저자세를 질타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내어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윤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러한 해법은 일본만 환영하는 결과라고 문제 삼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역사를 잊은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다. 오직 일본만 두팔 벌려 환영하는 이런 협상 결과가 대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미래가 될 수 있나"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 관계자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는데 오로지 일본을 위한 결단인가"라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 뿐더러, 일본 강제지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다. 일본만을 위한 합의다.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온다.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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