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與 의지 없으면 법 따라 처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지막까지 검토하되, 끝내 여당 의지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예정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하고 "그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이 도과된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의료법 등은 이미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며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겐 2년 넘도록 법사위에 묶인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국회 문 닫을 궁리만 말고,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길 엄중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양곡관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건의 검토 언급 관련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에 눈 먼 주무장관이 농심을 팽개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농민을 위한 법이지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농민들 생계는 당장 나락인데 장관은 독단에 빠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며 "집권 여당은 야당 법안 수정을 위한 설득은커녕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21대 상반기 국회는 법사위 폐단을 막으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고,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법 취지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도 버린 채 용산 여의도 출장소 노릇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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