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은 정의당 '벽', 체포동의안은 이탈표 단속…민주 '난제'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은 정의당의 벽에 부딪혔다. 게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겹치면서 내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정의당이 쌍특검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정의당은 물론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는 비명(비이재명)계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장동 특검에 대한 이견이 가장 적다.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반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50억 클럽'이 특검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의당이 '50억 클럽' 대상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도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 입장차가 크지는 않다.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 3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황당하다"며 "정의당 주장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의견차는 더욱 크다. 민주당은 즉시 '국민'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무리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슬로우'트랙이 돼버린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법사위원 중 3/5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지만 캐스팅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 반대, 이재명 사퇴 후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안을 언급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기보다는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혹은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뭔가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비교섭단체에 추천 권한을 양보한 관례가 있냐"고 반발했다.

또다른 원내 관계자도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특검 대상을 제한할 이유를 모르겠다. 정의당 특검안은 다소 황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장동 특검의 경우 두 당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특검후보추천위원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의당의 면을 살려주는 방식이 낫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또다른 변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내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대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개별 의원이 당론을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의당이 모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정의당 설득보다는 민주당내 이탈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재선 의원은 "어차피 정의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입장이 분명하지 않냐. 체포동의안 문제에서는 정의당과 협상이 중요치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당내 분위기를 잘 조성해 이탈표를 관리하는 것에 힘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독대하고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는 등 당내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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