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여야 극한 대치…국회 전운 고조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전선이 형성돼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야당이 양심껏 표결하라며 압박을 가한 반면 야당은 개탄스럽다며 격렬하게 싸우겠다고 맞섰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방탄' 비판 공세, 민주당의 검찰 정적제거 수사에 대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남은 2월 임시회 기간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4일 한차례다. 여야가 합의하면 28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여야는 앞서 2월 임시회 기간 중 필요한 경우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거나 3월 임시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당내 비이재명계(비명계)를 중심으로 2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방향타를 놓치게 된다.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에는 부정적 입장이 많아 자유투표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비명계를 연쇄접촉하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친명계 인사들에게 사실상 경고장을 날리는 등 이탈표 방지에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 정부조직법 등 윤석열 정부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이재명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치 국면도 예견된다.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보고 '방탄'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내부 결속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체포동의안 송부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오로지 야당대표, 정적을 제거하려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 하수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이어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의원,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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