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조명균 등 5명 불구속 기소(종합)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9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 전 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께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이 산업부 주무 국장을 통해 한국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각 기관장들을 서울 소재 호텔이나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18년 6월께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후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등에 내정한 정치권 인사를 도와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해당 기관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 작성토록 하거나 면접위원들에게는 예상 질의를,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을 미리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께에는 산업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에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최고 점수를 부여토록 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백 장관은 이밖에도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소관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3곳의 상근부회장 등 임원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부당하게 앉힌 혐의,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인사수석실이 원하는 후임 기관장 임명 전'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 전 장관은 과기부 소속 본부장이나 1차관을 통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벌이는 등 압박해 총 7개 산하 기관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다.

조 전 장관은 통일부 산하 북한일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직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차관들에 대해서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옮긴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행정관을 비롯해 박성택 당시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각 부처 실무자들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봉준 전 비서관은 백 전 장관이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백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2019년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4년 만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9년 3월께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됐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검찰 수사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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