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 청탁·대가성 입증 주력...이재명 측 "후원금 아닌 광고비"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 측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1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사건선 발생 당시 성남FC가 해당 6곳에서 각각 받은 금액으로는 두산건설 50억원, 농협 성남시지부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의 당면 현안을 해결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으로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우선 기소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구단 운영 자금에 대한 일반 공모 실적이 저조하자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 등은 당초 두산건설에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추는 대신 수십억원을 후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2016년부터 3년간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이 사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000만원 저렴하게 토지를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정된 제3자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 인해 롯데가 혜택을 얻을 것이란 기대에 이뤄진 것이라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봤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기업들이 지급한 돈이 후원금이 아닌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이 사건의 광고 계약이 주로 이루어진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이후 안정을 찾은 시기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시기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설명자료'를 통해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기소는 늦어도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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