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이 밝힌 檢진술 취지…"성남FC 사유화 불가능"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성남FC는 애초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이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쓰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설명자료'를 보면 성남FC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성남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에 따라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이다.

즉,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나 후원 등으로 구단 자체 수입이 늘어나면 시 예산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 이 대표 측의 견해다.

성남FC는 사유화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목상 성남FC의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장은 임기 종료와 동시에 구단주 지위를 내려놓게 되고, 운영 성과도 개인이 아닌 성남시에 돌아간다.

이번 의혹의 주요 쟁점은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기도 하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 즉, '광고비' 명목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 사건의 광고 계약이 주로 이루어진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이후 안정을 찾은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FA컵 우승에 따른 아시안컵 진출,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중 관중 수 1위 등 좋은 성적을 낼 시기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충분했다는 것이다.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도 근거로 들었다. 이들과 비교하면 과한 액수가 아니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두산건설은 대구FC에 2년간 50억원을, STX조선은 경남FC에 5년간 200억원을, 신한은행은 인천FC에 매년 20억원을, 강원랜드는 강원FC 매년 4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임기 중인 2015~2017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들로부터 약 160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하고, 광고 계약은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 활동 성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원가량인데, 당시 성남시의 예산 규모는 2조2000억원대이다.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행정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에서 "광고비는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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