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견 확인한 여야, 오후 본회의 이후 최종 담판 시도(종합)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홍연우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 직후 내년도 예산안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서로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는 오후 2시 본회의 종료 후 막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며 "의장은 정기국회 국회 안에 끝내야한다,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후 2시 본회의를 하고 (회동은) 5시 이후로 짐작이 되는데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지나도록 예산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서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다"며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감액 규모와 관련해선 서로 양보하라, 정부여당이 좀 더 성의를 보여라는 의장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 관련한 중재에 나섰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 안에서 그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3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와 대상을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탓에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나 대상 등에 관해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이 정권을 바꿔준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한 번 운영해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을 부탁한다"며 "평시대로 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사정도 감액해서 민주당이 크게 양보하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한 3대 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철회해주면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안을 그대로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산안) 심의권을 야당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내일 중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보이자 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위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1~2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은 처리할 법안이 없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