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자문기관 "코로나19 백신 전액 국비 부담 재검토" 요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재무성은 7일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NHK와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등심의회' 분과회는 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에 대한 국가 전액 부담과 관련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큰 틀 합의했다. 조만간 정식으로 제언을 정리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현재는 전액 국비 부담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일부 자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약 2조396억엔(약 22조3100억원)의 국비가 코로나19 백신(5세 이상·1억2000만명) 비용으로 투입됐다.

같은 해 인플루엔자(65세 이상·3600만명) 952억엔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여름 많은 국민에게 단기간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두터운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접종 가속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 등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더 큰 비용이 들었다.

백신 접종 비용도 인플루엔자가 1회 5000엔인데 비해 코로나19는 약 1만엔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 분과회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회장 대리도 심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특례적인 조치는 앞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성 심의회도 전액 국비 부담에 따른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중증화 비율 등을 고려해 정기 접종화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 "그 때에는 다른 백신 접종과 비교해 특례적인 조치는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백신의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도 정기적으로 접종하게 될 경우 국가는 교부세로 지자체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주민에게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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