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기 발전 막는 규제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 안돼"…블라인드 채용 폐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언을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비판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희의에서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성장,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원천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힘은 대학캠퍼스와 기업의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수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연구기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전부 폐지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과련해 이 부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했다"며 "그러다보니 출신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출신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못받게 했다. 연구실에서 학교명, 저자 이름까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 배경을 파악할 수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채 선발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원자력 연구원에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에 통과된 블라인드 채용의 부작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책연구원에서 출신학교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다"며 "한 국가의 국부를 좌우할 정도로 과학기술역량이 중요한데, 사람의 배경을 알수 없게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의미에서 폐지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폐지)확대는 연구기관 폐지 이후 기관별 특성이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의 역할과 관련해  "자문회의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일은 전략 기술별로 국가가 연구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줄 것인지, 기업의 단기 이윤 창출을 위해 선도적 투자를 해줄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시 말해 민간을 도와줄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선도해나갈 것인지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즉석에서 안보실 2차장을 배석하도록 부르고, 향후 자문회의 회의에도 참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논의할텐데 전략기술들의 동향을 미리 알고 그걸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적극 도입하라는 취지로 회의마다 옵저버로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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