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의사 확인
분기별로 보증사업 상황 점검, 부실심사 방지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제100주년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전 가족단위 인파들이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놀이시설에 입장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세계에서 10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이날 공식 개장했다. 2022.05.05. photo3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5/NISI20220505_0018770081_web.jpg?rnd=20220505095120)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제100주년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전 가족단위 인파들이 강원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놀이시설에 입장하고 있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세계에서 10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이날 공식 개장했다. 2022.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발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해 투자자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지자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통해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금조달을 위해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지키는 대신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시장에 혼란이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는 지난 21일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원을 내년 1월까지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지자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가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통해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금조달을 위해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지키는 대신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시장에 혼란이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도는 지난 21일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원을 내년 1월까지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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