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느는데"…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감소세'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태풍과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등의 피해가 최근 5년간 14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피해액의 30%도 채 되지 않는 384억원만이 어가피해 복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식어업인이 태풍·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어가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저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어가는 7387가구로, 피해액이 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 기준 자연재해 발생 유형별로 보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어가 피해액이 985억원(71.1%)에 달해 가장 컸다. 이어 저수온 115억3100만원(8.3%), 이상조류 96억4400만원(7.0%), 빈산소 55억4900만원(4.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연재해 피해를 어가를 복구하기 위한 금액은 피해액의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7~2021년까지 5년간 복구지원 어가 수는 5311가구로, 피해 어가의 71.9%에 불과했다. 복구비는 384억7200만원(국비+지방비 포함)으로 피해액의 27.8%에 그쳤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만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업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가입률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7년 42.1%(9586가구 중 4037가구 가입)에서 2021년 29.7%(7378가구 중 2194가구 가입)로 5년간 12.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한 양식수신물 재해보험료율 유지 및 가입자 이탈 방지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태풍과 수온 변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액이 14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식기술 발전과 함께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오히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년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중 하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수산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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