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불법 병합 거부…법적 효력 없어"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일부 점령지 병합을 강행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U 정상 모임인 유럽이사회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에 대한 불법 병합을 단호히 거부하며 분명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지난 2월 침공 시작 이후 점령한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 병합을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5분의 1에 달하며, 1945년 이후 유럽 내 최대 규모의 영토 병합으로 평가된다.

이사회는 이번 병합 발표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주권, 영토 보전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보장된 핵심 원칙을 무시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는 세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취지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자주권과 영토 보전 침해 구실로 획책한 불법 '주민 투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결정은 무효"라며 "어떤 법적 효과도 없다"라고 못박았다. 또 "크름반도,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라며 "모든 국가·국제조직이 불법 병합을 단호히 거부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 행동에 대응하는 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침략 전쟁을 종식하도록 러시아를 상대로 압박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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