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망사용료法 반발하는 유튜브…"빅테크도 망투자 분담해야" 美·EU 공감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브랜던 카 FCC 위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쉘에서 열린 기술 포럼 기존연설에서 빅테크가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럽연합(EU) 규제 당국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카 위원은 “현재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자금 지원 방식은 1990년대 모뎀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던 시대와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기존 모델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빅테크는 고속 네트워크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고, EU와 미국의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빅테크가 이에 걸맞는 몫을 낼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통신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 역무 기금에 대해 CP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법률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상원의원 3인은 FCC에게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보편적 기금에 기여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 진행을 명령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는 올해 5월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난달 FCC가 발표한 보편적 역무 기금 분담금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보고서에는 다수가 빅테크의 기금 분담 의무를 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빅테크의 온라인 광고 수익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분담 필요성 목소리는 미국 뿐 아니라 EU에서도 나오고 있다. 유럽의 16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네트워크 운영비용 일부를 빅테크가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테크 사업자들의 서비스로 인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망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 절반이 메타, 알파벳,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등 6개 회사로부터 발생한다.

이 뿐 아니라 EU에서는 올해 글로벌 CP의 공정한 망 비용 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1~2월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통신사가 망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7월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올 하반기 구글, 메타와 같은 대기업에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발의를 예고했다.

이어 ENTO를 비롯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등도 인터넷 생태계 성장에 빅테크가 공평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곳곳에서 빅테크에 대한 기여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7개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문제는 글로벌 현상"이라며 "미국과 EU에서도 공정한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규모는 영업이익 대비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글이 법 통과 시 비용 부담이 창작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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