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누더기 복지체계 통폐합할 것…'복지쇼핑'도 막아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복지 기조로 '약자복지'를 내세운 가운데 대통령실은 15일 보다 구체적인 약자복지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것을 복지정책의 과제로 꼽았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4차 산업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게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정부의 복지 비전을 내놨다.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체계는 과거 정부에서 '환골탈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복지의 핵심을 크게 두 가닥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할 것, 두 번째는 전 국민적인 욕구가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의 복지는 민간주도로 고도화하는 것이다.

안 수석은 이같은 기조에 대해 "팍팍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약자부터 튼튼하게 챙겨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서는 "약자 챙기기에 앞서 득표가 우선시 된 현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다"고 했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 교육 센터, 자립준비청년 쉼터 등을 거론하며 "이곳에서 대통령이 만난 이들은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진정한 약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최고급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은 아닌 일반 운동화를 신고 뛸 수 있도록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복지의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10여년 전 정도부터 무상복지 논쟁이 있었다. 성급한 제도 도입과정에서 모든 것을 국가가 하는 게 마치 좋은 복지인 것처럼 오도된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로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의 퀄리티(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 민간의 창의성을 빌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고도 밝혔다.

안 수석은 또 하나의 복지 과제로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동합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시점에 구조조정을 하고 앞으로 20~30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라며 "지금 (복지 체계는) 중앙정부 프로그램만 해도 400~500개를 훌쩍 넘고, 지방자치단체 등 기초단위까지 갖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은 수천개가 넘어간 상태"라고 꼬집었다.

안 수석은 "중복된 게 있다면 큰 덩어리로 묶어주고, 묶는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충원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과 누락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복지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한 개인이 받고 있던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학술적으로도 '복지쇼핑'이라는 개념이 있다. 약자들 중에서 중복으로 여기 저기서 (복지 급여를) 받는 이들의 부조리를 표현한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분들은 기존에 받던 것보다 (급여가) 적어지겠지만"이라며 "같은 재원을 갖고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을 먼저 챙기는 건 공정성의 구현이지 복지를 뺏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기초연금만 얼마로 하겠다. '40만원으로 하겠다, 50만원으로 하겠다'는 건 반쪽 짜리도 안 되는 논의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연금개혁은 다층적인 층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예컨대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덜 받는 시스템이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조금 더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과 모든 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이야기하는 건 천양지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이런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아이디어 속에서 (기초연금 보장 확대가) 나온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