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욱 조달청장 "기업활동 발목잡던 규제 수술시작됐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대대적 규제혁신에 나섰다. 전략적 조달기능 강화와 공공조달의 역동성 확대, 경제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근원적 출발점이 조달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에 있다는 게 신임 이종욱 조달청장의 판단이다.

이 청장은 조달청은 이미 탄탄한 행정력과 높은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자신감에서 그는 대외적이고 거시적 조직목표를 대신해 내부에 놓여 있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취임 100일이 갓 지난 이 청장은 지난 30일 뉴시스를 만나 "조달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찾아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청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하는 '조달현장규제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구체화할 규제혁신 TF를 꾸려 규제혁신에 강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우선 조달청의 훈령이나 지침, 계약조건, 관행 등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현장규제를 발굴해 손을 데고 법령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술키로 했다.

또 이 청장은 전략물자 비축 기능을 확대해 비철금속에 이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물자도 신규로 비축해 둬 경제안보에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신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정책방향에 따라 전체 행정재산 중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활용도 조사에 착수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서두르지 않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조사에 힘쓸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조달 현장 내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추진 예정인 규제혁신 방안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업무처리, 부당한 비용전가 등 현장의 관행적 규제를 속도감 있게 발굴해 혁신하겠다. 설사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덜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지난  7월 7일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TF도 구성했다.
그간 국민공모, 간담회 등을 통해 400여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TF의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심의를 통해 130여개 과제를 규제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비용·시간·서류' 등 3대 부담줄이기 과제 22건을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확정했다. 나머지 과제들도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져 결과물을 발표하겠다"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혁신조달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은.

"혁신조달은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번째 구매자가 돼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의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그동안 총 1176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됐고 341개 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 947개 기관에 973억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인큐베이팅·스카우터 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 국민 대상 혁신제품 아이디어 발굴 강화, 제품개선을 위한 기업 R&D 예산 지원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제품 발굴을 강화하겠다. 또 혁신제품에 대한 단가계약 시범 도입, 국내 제조 OEM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임차 방식의 계약 방식 신설 등 혁신조달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나라장터 구축사업이 진행중이다. 어디까지 왔나.
 
"지난 1년간 분석과 설계를 진행했고 이달부터 본격 개발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하반기에는 테스트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상반기에 새로운 나라장터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세대나라장터는 여러 하위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복잡한 메뉴와 화면을 직관적이고 단절없이 재구성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이용자 문의에 24시간 대응하는 나라장터 AI 챗봇도 도입되고 인증방식 다양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 전자 캐비닛 도입 등 조달프로세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된다. 이 곳으로 공공부문에 퍼져있는 자체조달시스템이 통합되면 원사이트 토털조달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다"

-조달청은 위기시 시장의 자율조정능력의 마비를 막기 위해 전략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비축 대상이 국민생활 밀접 물품까지 확대되나.

"현재 비철금속 6종 약 22만t(약 51일분), 희소금속(9종) 약 2.3만t(약 40일분), 감염병 위기 대응용 마스크 약 7200만개 등을 비축하고 있다.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철금속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도 신규로 비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예산 추가확보 작업이 진행중이다. 전략물자 이외에 신규로 비축하는 국민생활 밀접물자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응키 위해서다.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국내 수요량의 2개월분 이상의 고도정수처리용활성탄 비축에 나섰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초래하는 차량용 요소와 제설제용염화칼슘도 비축할 예정이다.
코로나에 따른 마스크  비축에 이어 생활물자는 이번 3개 품목이 처음으로 비축대상에 포함됐다. 비축확대에 대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비축창고 신축에도 들어간다"

-조달청은 국유재산관리 기능도 갖고 있다.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매각정책에서 조달청은 어떤 역할로 참여하나.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행정재산 중 미활용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다. 유휴 행정재산 조사를 조달청이 하고 내년에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다. 우리는 이 중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 청사나 기숙사 등 전체 공공기관 건물의 활용도를 조사하게 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땅에 대한 조사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 건물은 어느 한 순간에만 살펴봐서는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국유재산담당자가 20여명 된다. 이들을 모두 동원해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인력 추가지원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프로필

▲1965년 경남 진해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등고시 35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 ▲〃 국토해양예산과장 ▲〃 국고과장 ▲〃 장기전략국장 ▲〃 국고국장 ▲〃 기획조정실장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