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종부세 완화 반대에 '내로남불' 비판…협의는 지속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지원 최영서 기자 = 1가구 1주택자와 한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의 8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前) 정권과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비협조를 맹비난했다. 다만 오는 9월1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한 내용"이라며 "또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및 납부 유예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다.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으며 김 의장도 지난 4월에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억울한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면, 민주당은 그간 왜 부자감세를 추진해 왔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더 이상의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을 하실 일이다. 시간이 없다.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안부터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29일 기재위에 여야 간사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며 "수차례 협의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젠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정말 후안무치한 상황이다. 작금의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원인은 민주당과 이전 정권에 있다"며 "무려 2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징벌적 과세로 납부대상과 세금을 급증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대비 19.05% 오르고 납세대상이 급증하자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힘에 납부대상과 납부액을 낮추자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서 종부세법안을 지난해 8월19일 처리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금년 3월 또다시 공동주택 공시가가 17.22%나 급등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국민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했다"며 "지금 추진되는 완화방안은 3월 민주당과 당시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와서 부제감세라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급증하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종부세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따른 가격 급등으로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작년 19.05%, 금년 17.22%였다"며 "그대로 두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 15만3000명에서 금년 21만4000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늘 주장했던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만 신설하자는 것"이라며 "특별 공제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유예만 특례 신설만이라도 빨리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있다. 이건 절대로 3가지가 연결됐다는 말을 드린다.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것은 부실공사를 그대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만날 계획을 아직 따로 잡은 것은 없다"면서도 "내일이면 8월이 다 지나가는데 제가 연락을 드릴거다. 만날지 안 말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9월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행정부가 안내서를 (9월) 6~7일에 보내야 하고 16일부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한다"며 "행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대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본회의가 9월1일이니까 가장 빨리하더라도 9월1일이라는 선의의 해석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납세자 대상 특례 신청 절차 등을 이유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11월 말 특례 적용이 안 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하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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