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정부복지정책 실패서 발생…'약자 복지' 더욱 촘촘해야

[서울=뉴시스] 박석규 기자 = "경기 수원시에 거주했던 세 모녀는 난치병과 빚 독촉에 쫓겨 생활고를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정부나 경기도, 수원시 등 지자체나 시민단체로부터 한 번도 온정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24일 뉴시스 독자 이 모(59·여·회사원·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또  박모(46·회사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씨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26년째 인데 이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2~3년 꼴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사회 형태의 전형인데다, 정치인과 공무원 등이 제대로 민생정치와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근본원인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의 틀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정부는 이 같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발생할 때 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같은 처방은 흐지부지되고 안타까운 희생자 소식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복지투자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 당시 복지예산은 106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같은 기간에 건강보험 지출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1.5배가 증가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장관 등이 수없이 공언했지만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박근혜 전 정부의 '맞춤형 복지'나 문재인 전 정부의 '포용 복지정책' 등도 정권이 바뀌면서 백약이 무효가 됐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좋은 정책도 무조건 폐지하고 다시 수립하는 습관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해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사건 질문과 관련해 "(이들이) 중증질환 등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다" 며 " 복지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는 '약자 복지'를 주창하고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지가 중요한 사회복지 관심사이자 리트머스(litmus)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예산만 늘린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만들어 사각지대 발굴과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체납 정보만 행정망에 걸렸다.

 건보료 체납 정보 등이 포착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위기 가능성이 큰 집중조사 대상 가구(18만명)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갔다.

실제 사망한 세 모녀의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다. 화성시 공무원은 지난 3일 그 집을 방문하고도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A씨 등의 기존 연락처와 우편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회신을 받는 데 실패했다. 2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갔다.

 수원시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 모녀는 '살고 있어도 살지 않는 유령 가구'가 됐다. 세 가구원 모두 중병에다 건보료 1년 4개월 연체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직감할 수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보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를 연계했다면 위기 가구로 분류했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34개 위기 정보 중 한 가지만 걸려도 연체기간이 길면 위기 가능 가구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유럽 등 선진국의 복지는 다 모방했다.  다만 얕게 보장할 뿐이고, 이 마저도 신청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다. 복지의 근간은 기초생활보장제이다. 기초수급자가 되려고 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수원 세 모녀처럼 빚쟁이에 쫓겨 신청하지 않으면 '제 3의 세 모녀 사건'을 피할 길이 없다.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김병수(사회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95조원에 이른다.  규모면에선 적잖 다. 이런 나라에서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은 현행 복지체계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며 "이들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미리 지자체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다면 월 120여 만원의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지원 혜택, 주거 지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기본적으로 복지 수혜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를 복지 수혜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 레이더에 포착되면 사회복지사나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나서 실태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오세윤 명예교수는 "이번 수원시 세 모녀는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하면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복지행정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사례”라며 “지역주민이 참여해 이웃을 살피고 신고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더욱 필요한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인문사회대학 김기환(공공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의 경우 기존 복지제도로는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등장한 것”이라며 “지금은 사회보장시스템에 위기가구로 등록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보고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 비대상자’로 등록하면 해결된다. 끝까지 대상자를 찾도록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의 제도 보완책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김현수(도시계획부) 교수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본 목적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정보 약자’에 속하는 고령층·저소득층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복잡한 복지 지원 제도를 잘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며 "수원 세 모녀처럼 소재 파악이 어려운 취약 계층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들을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모든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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