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③]전문가 "다양한 다자협의체 참여…미중 사이 실익 모색해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오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양국이 수년간 악화된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해 미중 사이 실질적 대칭축을 만들고 실익을 모색해야 하며 보다 명확한 외교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심화하는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틀을 깨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칩4'(반도체 동맹) 예비회의 참여 등이 대표적 사례다. 현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 협력 증진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의 이같은 외교 전략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사드 보복에 이어 중국의 추가 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한중관계 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 대칭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 전과 달리 양국의 위상이 커진 만큼 명확한 외교적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후속 FTA 협상 등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하며 이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과 교수는 "과거의 시점에서 자꾸 정책을 만들려 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도 크게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익에 근거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드 '3불1한' 논쟁, 한미 군사공조의 강화 등 안보 주권 관련 사안도 한중을 둘러싼 이슈 중 하나다. 북한의 커지는 위협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이 추진됐지만, 중국이 거절한 것을 비춰봤을 때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한미간 군사적 공조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비교하여 양보할 수 있는 비례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드 관련 갈등에 대해 "중국이 생각하는 자신의 논의 틀로 몰아가는 것에 함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계속해서 중국 측에 확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단기적 갈등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한중 발전적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동북공정·한복 등 정치·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반중 정서도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한중 교류를 정부가 지나치게 주도하려 하면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출구를 찾기 어렵다"며 "민간이 교류를 주도하게 해야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의 통로를 유지하면서 풀어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가치와 정체성, 체제 차이가 나는 양자 관계에서는 조그만 갈등 상황에도 오해가 커질 수 있다"며 "청소년, 청년들의 정기적 교류 프로그램을 양 정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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