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PP 소유범위 '100분의 5'로 확대· MSO, 위성 PP 겸영 제한 폐지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09.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09/NISI20220809_0019117637_web.jpg?rnd=2022080910273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미디어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규제 혁신 차원에서 방송사의 소유·겸영, 승인 등의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업계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투자 촉진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했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했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약 12년 만의 개선이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