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깡통전세 선제적 관리"(종합2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세사기 범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히며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 긴급자금 대출 신설 등 구제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과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범죄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는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추 부총리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주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