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한다더니 늘어난 조사?…공정위 "곧 민간기구 구성"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약속했지만 업계가 체감하기는 이른 듯하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는 불만도 나온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은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기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과로 나눠지는데, 부처별로 전문성을 지닌 분야를 한 가지씩 맡아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 주도로 규제를 제시하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제도 장치'를 만들어 자유로운 공정거래 시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 상반된다. 공정위는 얼마 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조사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회원의 가격 할인 혜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양사 모두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쿠팡의 경우 지난 5월에도 시민단체들의 상품 리뷰 조작 신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이마트 본사에서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기존 대기업뿐 아니라 새로 주목받는 명품 플랫폼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발란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한 환불 규정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와 일부 독과점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달리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행위는 자율규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엄정히 집행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또는 플랫폼과 소비자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 자율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애초에 갑을관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는 있었지만 이후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며 "기업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자율규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장 공백기가 2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4일 지명된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돌연 자진 사퇴하면서 당분간 업무 공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자율기구 구성을 위한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처 간 의견이 있었고, 조만간 회의도 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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