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자문위 "거리두기 할 이유 없어…마지막에 고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볼 때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며 의료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초기와 달리 국민 상당수가 감염된 현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치명률 증가 등 불가피하게 고려할 선택지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자문위 권고사항을 포함한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확진자 증가세 진입 이후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은 자문위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염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는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방역의 핵심이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내지는 그 전에 감염이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면역력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리두기를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브리핑에서 "이전과 같은 전 국민 대상의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재유행 예측 범위 내에서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청장은 "법적 의무화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도모해 간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서 재유행 대비·대응 관련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회의에서 경제 상황과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도입을 유보하고, 유행 악화에 대비해 재도입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신 재유행이 닥쳐도 국민의 일상에 타격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유증상자 등이 확진판정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체계를 점검·운영하고 BA.5 등 신종 변이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방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4차 추가 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고 원스톱진료기관을 확대해 치료제를 적극 처방할 것을 주문했다.

위중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을 충분히 미리 확보하는 한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응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지침은 당분간 현행 유지하되, 데이터에 기반해 향후 의무 해제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겨울철 유행 및 신종 변이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개량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역 의료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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