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개원' 예고에 文정부 실정 비판 '여론몰이'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의장단을 단독 선출했다고 공언했다"며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협상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라면서도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우리 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 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거부 이유와 명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최고위에 참석한 최고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 답변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성 의장은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도 했다"며 "권익위는 '민주당 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장은 "권익위는 문재인 정권 동안 철저히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해석을 연달아 내놨다"며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를 맡다가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 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것"이라며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탈북 선원을 강제 북송한 사건은 우리 국민이 된 소중한 생명을 정권 이익을 위해 북한 정권의 사형대 위에 바친 끔찍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남한 어선을 나포해 심문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4시간 조사했다"며 "제보받기로는 동해안상으로 월남한 어선들을 강제로 밀어내기식으로 쫓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제는 국방 태세를 와해시킨 데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은 '단국대학교 대자보 사건'을 거론하며 "과거 학생운동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 근거로 대자보를 붙인 경험이 있는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이 문 전 대통령 비판에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내로남불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단국대 대자보 사건은 한 학생이 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 최고위원은 "대자보 내용과 관련해 처벌이 어려웠던 수사기관은 학생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며 "건물 관리주체인 단국대조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비정상이 정상화됐다"며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는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헌법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확고한 헌법 정신이 후대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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