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VS 통신복지…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의 딜레마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100% 납부해야 하지만 중소 사업자의 경우 아직 재무 구조가 약해 면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에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한해 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사업 초기만 해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었으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알뜰폰 시장 성장을 위해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무엇보다 대다수 알뜰폰 업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면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파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3년만 면제할 계획이었으나 이듬해 9월까지로 한차례 더 면제해 줬다. 이후 대부분 1년 단위로 감면 기간을 연장했고, 2020년에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면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2년 더 늘렸다. 다만 이 때 중소·중견 사업자가 아닌 대형 사업자에게는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를 내도록 정책을 바꿨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회선당 한 분기에 1250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한 알뜰폰 회선은 609만개다. 이 중 절반가량이 이통3사 자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연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대략 153억원 규모다.

추가 면제가 없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전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 막 흑자가 나는 수준이라 자칫 수익 구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협상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에 면제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로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무한정 연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매년 협상 과정이 순탄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늘리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며 "협상 이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을 계획이나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선 전파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알뜰폰 업계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료는 이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 규모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내던 사업자들이 이제 막 조금씩 흑자를 내는 상황인데,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 또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면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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