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작년 휴대폰 회선 기준 53.6%…IoT 더하면 31.5%
정부, 등록 조건에 50% 제한 뒀지만…IoT 포함 기준으로 한계
이통사 시장 지배력 전이 막기 위해 '제한' 필요 목소리
자회사 "요금 경쟁으로 시장 키웠는데…소비자 선택권 제한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및 유통점의 외국인 등에 대한 단말기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9/NISI20211229_0018291368_web.jpg?rnd=20211229124439)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및 유통점의 외국인 등에 대한 단말기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들이 잇딴 규제 목소리에 떨고 있다.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더 이상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졌기 때문이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53.6%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31.5%로 떨어진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점유율을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등록 조건으로 걸었다.
문제는 등록 조건상 점유율 산정기준에 IoT 회선이 포함된다는 데서 발생했다.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 산정 시 모수가 커진다. 최근 자동차, 스마트워치 등으로 IoT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휴대폰 회선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oT 회선 점유율은 41.5%(449만회선)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는 이통사 영향력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알뜰폰 시장에 이통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등록 조건에 담은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는 이통사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두고 사업자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실행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칠 만큼 점유율 제한에 동의하는 눈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알뜰폰을 통해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이에 더해 자사 회선을 사용하는 타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KT는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알뜰폰 자회사들은 한껏 위축된 분위기다. 그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가운데 갑작스레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회사까지 나서 규제 정책에 동의할 경우 설 곳은 더욱 좁아진다.
알뜰폰 시장은 이통사 자회사 진입을 통해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졌다. 2011년 알뜰폰 시장이 열린 이후 이통사 자회사가 진출한 2014년 가입자는 458만명으로 전년(248만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후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11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IoT 회선 포함). 이같은 성장는 자회사들의 가격 경쟁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점유율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당장 KT엠모바일은 사업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이외에는 국제전화, 유료방송, 미디어 콘텐츠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성장 동력으로 알뜰폰을 키우고 있어 점유율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한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관계자는 "성장 동력으로 알뜰폰을 앞세우고 있는데 자회사라는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회사들이 요금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제공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점유율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일본, 호주, 스페인 등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알뜰폰을 자회사로 두거나 세컨 브랜드로 활용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도 알뜰폰 시장 자체만을 보지 않고 전체 통신시장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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