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DSR 유지 필요, 시장상황 봐야…LTV 규제는 과다"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현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과다하다면서도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요즘 '추경호 딜레마'라고 쓰는 것을 봤나"라며 "부동산 문제 딜레마다. 안정화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며 불안한데 미국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가 심각해진다. DSR과 LTV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DSR 산정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라 경직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금융 이용 물꼬를 터준다. 미래, 장래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 상한을 70%, 청년층·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박 의원은 "후보자는 엄격한 재정원칙을 강조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이하를 유지하는 법안을 내고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지금 50% 상회가 예상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제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45%보다 밑이었다. 조금 증가해도 그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라며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50% 안팎으로 예상되니 거기 관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해 후보자는 너무 친기업, 노동유연화만 강조한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저는 늘 근로자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돼야 하고 노사상생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노조 권한이 자꾸 강화되면서 사측의 경영권방어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제도가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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